범죄의 증거물로 압수된 현금에 대해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별도의 압수절차 없이 공범의 범죄 증거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