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호사 범행에 벌금 250만원 선고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월 12일 원인채권이 소멸된 어음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해 배당금을 받았다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7)변호사에 대한 상고심(2018도100...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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