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올해 우리 로펌은…'조세 부티크' 가온
2018 올해 우리 로펌은…'조세 부티크' 가온
  • 기사출고 2018.12.0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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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포괄주의' 등 세금 이슈마다 이름 올려

강남규 변호사가 지휘하는 법무법인 가온은 법률회사로서는 거의 유일한 '조세 부티크'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2017년 1월 문을 열어 햇수로 2년밖에 안 되었지만, 변호사, 회계사, 관세사 등 16명의 적지 않은 전문인력이 포진한 가운데, 다양한 사건과 함께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강남규 대표변호사
◇강남규 대표변호사

조세 자문 경력 20년 넘어

물론 가온의 경쟁력은 법인의 짧은 역사를 떠나 2005년 기획재정부 특별사무관 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조세 분야가 특히 강한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 조세 분야에서만 20년이 넘는 경력이 쌓인 강남규 대표의 탁월한 능력에서 찾는 게 순리일 것이다.

그는 2012년 흑자법인 완전포괄주의 증여세의 한계에 관한 리딩케이스를 맡아 3년여 만인 2015년 10월 흑자법인에 대한 증여시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으며, 반대로 '벤처왕' 사건이라 불리는 역외탈세 사건에선 1, 2심에서 패소한 과세관청을 대리해 대법원에서 하급심을 뒤집고 최종적으로 승소하는 판결을 받아냈다.

세무조사 시점부터 무려 7년 이상 공방을 벌인 벤처왕 사건은 '당해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아무런 사업활동 없이 그 법인의 형식만을 이용하는 '기지회사(base company)' 경우에는 이를 부인하고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수 있다는 법리를 도출해 세무당국의 과세권 확보에 기여한 사례로, 재판에 증인으로도 출석했던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담당 공무원이 거액의 세수를 지켜낸 공로로 표창을 받고, 지난 10월 국감장에 출석하여 국회의원들로부터 칭찬을 받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이랜드를 대리하여 까르푸 매각 과정에서 이루어진 홈플러스와의 거래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과세사건(계쟁세액 약 280억원)을 조세심판원 단계에서 맡아 심판관 전원일치로 납세자 청구인용 결정을 받는 등 강 변호사와 가온의 조세 승소 사례가 다양한 사건에서 이어지고 있다.

실력제일주의, 실질 추구가 성장비결

강 변호사는 "변호사업의 본질은 신뢰"라며 "그 신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인 탄탄함과 실무적으로 결정권자들에 대한 설득을 통해 이를 검증해 내는 능력에서 나온다"고 실력제일주의를 강조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실질과세의 원칙'이 지배하는 세법 영역에서 오로지 실질을 추구한 결과가 가온의 성장비결인 셈이다.

가온의 공동창업자인 김규혁 변호사가 이끄는 기업자문팀은 지난 7월 김앤장 공정거래팀에서 경험을 쌓은 강우준 변호사가 합류해 한층 전력이 보강되었다. 강남규 대표는 조세-기업자문-공정거래로 이어지는 삼각 전문분야의 구성이 보다 굳건해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