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올해 우리 로펌은…'유연한 법해석' 강조하는 리앤파트너스
2018 올해 우리 로펌은…'유연한 법해석' 강조하는 리앤파트너스
  • 기사출고 2018.11.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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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IP 분쟁 등 연이은 승전보

변호사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일까? 여러 견해가 있겠지만 변호사 8년차인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가 한 예가 될 수 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곧바로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생활을 시작한 이 변호사는 그 후 중소기업인과 고액 자산가 등에 집중적으로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기업법무 부티크인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로 독립, 빠른 속도로 업무영역과 클라이언트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승재 대표변호사
◇이승재 대표변호사

구속 6개월만에 집행유예 석방

"결국 변호사의 가치는 법적 리스크를 회피하면서 얼마만큼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요. 리앤파트너스가 설립 2년차를 넘기며 다양하게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데, 선례가 드문 새로운 유형의 사건에서도 잇따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 구성원들이 매우 고무되어 있습니다."

이승재 대표에 따르면, 리앤파트너스는 최근 사기와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의 변호를 맡아 사기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판결을 받아내며 구속된 지 6개월 만에 집행유예로 풀어내는 성과를 올렸다. 이 대표는 "이전부터 해당 업체에 대해 자문해 왔는데, 대표가 구속되면서 형사변호까지 맡게 되었다"며 "일반인에 대해선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사기가 안 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변론한 전략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리해 이 거래소의 연결계좌들에 대한 거래정지를 성공적으로 풀어낸 것도 리앤파트너스의 경쟁력이 돋보이는 사례로, 이 대표는 금융감독원과 관련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당 계좌들은 정당한 상거래 계좌임을 주장해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기업법무와 형사 및 상속과 가사 분야로 나눠 인기를 높여온 리앤파트너스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관련 자문에 이어 지식재산권, 건설사 등이 관련된 PF사업 관련 분쟁 등의 분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어쿠스틱 콜라보 중재사건 승소

지난 5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의 해지를 확인하고, 미지급 정산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취지의 중재판정을 받은 인기 혼성 듀오 어쿠스틱 콜라보 중재사건이 리앤파트너스가 IP 분쟁에서 실력을 발휘한 대표적인 케이스로 소개된다. 이 변호사는 "연예인 등의 전속계약은 계속해서 그룹활동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번의 판정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상사중재원은 이 사건에서 소속사가 낸 위약금 청구는 기각했다.

리앤파트너스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e스포츠 게임 구단 쪽을 대리해 선수단과의 분쟁 해결 · 예방과 관련해서 자문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거래에서의 사진과 그림, 글 등의 도용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판매자를 대리해 도용 사업자를 상대로 도용 중지와 수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청구소송도 진행 중에 있다.

또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방송채널 운영자를 맡아 국제단체의 고발을 성공적으로 방어하는 등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연이어 다양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승재 변호사는 "가상화폐 등 폭발적으로 신산업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등 세상의 변화가 워낙 빠르게 진행되며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분쟁,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변호사 입장에선 무엇보다도 산업의 변화를 빠르게 읽고 기존 법리의 틀을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유연하게 해석,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이런 분쟁에 휘말리는 의뢰인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범처벌법 고발 무산시켜

종종 형사 전문 법률사무소 아니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다양하게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리앤파트너스에선 얼마 전 도박사이트에 투자했다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될뻔한 건설사 대표를 변호해 국세청의 고발자체를 무산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받아낸 결과로, 이 변호사는 "기업인 등이 관련된 도박사건에선 도박 충전액을 재화 등의 공급으로 인한 매출액으로 볼 수 있어 조세법 등과 연계지어 도박사건 단계부터 계좌분석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리앤파트너스는 황백림 독일변호사에 이어 세종에서 활동하던 유진영 뉴욕주 변호사가 합류하는 등 국제사건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

국내 IT기업과 독일 회사와의 수백억 유로 규모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건이 리앤파트너스의 국제역량이 발휘된 대표적인 사례로, 약 2년을 끈 이 사건은 순조로운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고 한다.

한국변호사 5명에 외국변호사 3명이 포진한 변호사 8명의 규모로 커진 리앤파트너스는 사건이 늘며 2명의 변호사를 더 충원하기로 하고 면접을 진행 중에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