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를 통한 투자자-국가분쟁(Investor-State Dispute, ISD)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ICSID 중재판정례를 해설한 『ICSID 중재판정례 해설』집이 최근 법무부에서 발간됐다.

외교부 김승호 대사 (제18회 외무고시)가 집필을, 법무부가 감수와 편집 등 업무를 담당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발간사에서, "투자자-국가분쟁을 연구함에 있어서 ICSID 판정례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본서는 지금까지 공개된 164건의 ICSID 중재판정문을 정리하고 분석한 것으로서 ISD에 대한 연구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키고 우리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ICSID 중재판정례 해설』은 법무부 홈페이지 (www.moj.go.kr) '해외법제자료 및 최신동향' 게시판 아래 '최신동향' 게시판에 공개되어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