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과밀수용이 문제가 되면서 가석방 출소자가 늘고 있다.

10월 23일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석방 출소자는 2014년 5394명에서 2017년 8275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었으며, 전체 출소인원 중 차지하는 비중도 늘고 있다. 전체 출소자 중 가석방 출소자는 같은 기간 23.9%에서 26.2%로 증가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들 4명 중 1명은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나오는 것이다.

가석방이 증가하면서 가석방 출소자의 형기도 짧아졌다. 형기의 80% 이하로 살고 가석방되는 출소자가 2014년 433명에서 작년 1511명으로 늘었으며, 올해도 840명이 형기의 80% 이하 상태에서 가석방되었다. 이 중 20명은 형기의 70% 이하로 가석방 출소했다.

한편 가석방에 대한 전자감독은 2014년 347명에서 2016년 599명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560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금 의원은 "공동체의 안전과 가석방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가석방 초기에 재택 전자감독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