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일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 내사사건'이 2011년 171만여 건에서 2016년 200만여 건까지 증가했다가 2017년 177만여 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사 단서는 작년 한해 신고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진정이나 첩보, 신문기사 같이 신고 없이 내사에 착수한 경우도 40%가 넘었다.

내사란 수사의 전(前)단계 절차로서 기사, 신고, 첩보를 통해 범죄 정보를 입수한 수사기관이 범죄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내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으면 입건하여 정식으로 수사하고, 없으면 내사편철로 마무리한다. 한편 지난 6월 발표한 정부의 '검 · 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따르면 내사절차 관련 법규를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해 내사한 사건의 81%를 입건했으며, 나머지는 혐의가 없어 '내사편철'로 마무리했다.

검찰 내사사건은 지난해 608건으로 2011년 6381건에 비해 10% 수준으로 감소했다. 입건사건은 100건인 16%에 불과했다.

금태섭 의원은 "내사와 관련해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내사 착수와 진행, 종료 과정까지 투명하게 관리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