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 존속폭행 연 1900건씩 발생
[국감자료] 존속폭행 연 1900건씩 발생
  • 기사출고 2018.10.21 09:2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속기소율 1% 안팎

자녀가 부모를 폭행하는 존속폭행이 해마다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0월 17일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존속폭행범은 2015년 1799명에서 2016년 2251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17년 2000명, 올 8월까지 1571명이 존속폭행을 저질러 매년 19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존속폭행 처리 현황(단위 : 명)
◇연도별 존속폭행 처리 현황(단위 : 명)

이에 비해 존속폭행에 대한 기소율은 2015년 2.8%(51명), 2016년 3.5%(78명), 2017년 4.3%(85명), 2018년 8월 3.9%(61명)에 불과한 실정. 피해자가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구속 기소율은 2015년 0.7%(12명), 2015년 0.9%(20명), 2017년 1.3%(26명), 올해 8월 0.8%(13명)로 2017년을 제외하곤 1%도 채 되지 않는다.

이은재 의원은 "가정 내 벌어지는 사건인 만큼 신고조차 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이며 다른 폭행 사건보다 처벌 수위는 강하지만, 결국 가해자는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더욱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및 예방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