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 선출안' 국회 본회의 가결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 선출안' 국회 본회의 가결
  • 기사출고 2018.10.17 18:5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낙태죄 등 헌재 심리 본격화 기대

국회가 추천한 김기영, 이영진,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10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한 달 가까이 '6인 체제'로 운영되어 온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공백을  해소하고 정상화되게 됐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낙태죄, 군 동성애 등 높은 관심을 끌고 있는 헌재 사건들에 대한 심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이날 총 투표자수 238명 중 125명의 찬성표를, 이영진 후보자는 238명 중 210명, 이종석 후보자는 238명 중 201명의 찬성표를 받았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