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공정한 경쟁 등을 저해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때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가 가능해져 그만큼 공익신고자의 신분노출에 대한 위험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변호사를 통해 본인의 이름이 아닌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는 자신이 선임하는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고,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도 변호사가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또 사건 심사나 조사 관련 문서에도 신고자 대신 변호사 이름이 기재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위임장은 국민권익위가 봉인하여 보관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상한액이 기존의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되고,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었던 이행강제금을 보호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는 등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이 강화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 단체 ·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 · 감독 · 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신분 노출이 우려되어 신고를 주저했던 분들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내부 관계자들이 용기를 갖고 신고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