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 최순실씨 수감 669일 동안 553회 변호인 접견
[국감자료] 최순실씨 수감 669일 동안 553회 변호인 접견
  • 기사출고 2018.10.1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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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실장, 하루 8회 접견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구속수감된 최순실씨가 1년 10개월 동안 변호인 접견을 553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수감자 23명 중 최다 횟수다.

10월 9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씨는 2016년 11월 1일 구속 수감된 이후 올해 8월 31일까지 669일 동안 변호인을 553회 접견했다. 1회 평균 접견 시간은 1시간 2분이었다.

이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524회,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 488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439회, 최순실씨의 조카인 장시호씨 362회,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 350회,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336회, 조윤선 전 대통령 정무수석 323회 등의 순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뒤 지난 8월 31일까지 252회 변호인을 접견했다. 박 전대통령은 2017년 구속 직후부터 같은 해 8월 24일까지 구금 147일간 148회 변호인을 만났으나, 2017년 10월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로 국선변호인과의 접견을 피한 탓에 접견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구금일 대비 변호인 접견 횟수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10월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하루 1.41회 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장시호씨 1.35회, 우병우 전 수석 1.34회, 조윤선 전 수석 1.33회, 이재용 부회장 1.24회 순이었다.
 
또 1일 최다 변호인 접견 횟수는 김 전 실장이 8회, 최씨 7회, 박 전 대통령, 이 부회장, 우 전 수석, 신 회장이 각각 6회씩이었다.
 
변호인 접견은 수용자의 권리이나, 이를 악용하는 일부 특권계층에게는 '황제 수용생활'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재판 준비가 아니라 이른바 '집사 변호사'를 말동무 역할 등으로 활용하며 접견실에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
 
채 의원은 "돈으로 변호사를 사서 수감생활을 편하게 하는 집사 변호사 접견은 공정한 형 집행제도에 반하는 권력층만의 특권"이라며 "수사 · 재판 준비와 무관한 편의제공, 외부 연락 등을 위한 반복적 접견 등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