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개원 후 로스쿨 출신의 검사 임용에서 이른바 SKY 학부 쏠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출신 고교에선 외고 · 과학고 출신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배포한 '2012년 이후 검사임용 현황'에 따르면, 로스쿨 출신 검사가 배출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임용된 로스쿨 출신 검사 336명 가운데 학부가 서울대 출신인 검사가 1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세대 출신이 64명, 고려대 출신이 52명으로 학부가 SKY대 출신인 검사가 전체의 67.6%인 227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2012년 이후 임용된 로스쿨 출신 검사 가운데 학부를 지방대에서 나온 검사는 3.6%에 불과한 12명에 그쳤다. 특히 올해 임용된 로스쿨 출신 검사 73명 가운데 지방대 출신은 단 1명도 없다. 로스쿨 출범 후 임용된 지방대 출신 검사 12명은 경북대 3명, 전남대 · 인하대 · 한동대 2명, 부산대 · 충남대 · 원광대 1명이다.

또 로스쿨 출신 검사 4명 중 1명이 외고(61명) 또는 과학고(21명) 출신이며, 그중에서도 서울에 위치한 대원외고, 명덕외고, 서울과학고 등의 비중이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SKY 쏠림 현상이 여전하고 지방대 홀대는 더욱 심해졌다"며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제고하고, 지방대 출신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고 · 과학고는 외국어에 능통한 글로벌 인재양성과 과학영재 육성이라는 특수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출세의 통로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