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진짜인 줄 알고 산 서화가 가짜…하자담보책임 상관없이 매매 취소 가능"
[민사] "진짜인 줄 알고 산 서화가 가짜…하자담보책임 상관없이 매매 취소 가능"
  • 기사출고 2018.10.0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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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취소와 하자담보책임은 서로 다른 제도"
진귀한 고미술품인 줄 알고 산 서화들이 가짜였다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법의 착오로 인한 취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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