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귀한 고미술품인 줄 알고 산 서화들이 가짜였다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법의 착오로 인한 취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