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의 2018년도 국정감사가 10월 10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10월 29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국정감사 대상 기관은 모두 73곳. 11일엔 헌법재판소 국감이 예정되어 있으며, 12일엔 법무부, 19일엔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이 국감을 받는다. 감사원은 22일, 대검찰청 국감은 25일로 예정되어 있다.

다음은 주요 국감 일정.

▲10월 10일=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10월 11일=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연구원

▲10월 12일=법무부(특별감찰관 배석),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IOM이민정책연구원

▲10월 15일=현장시찰, 법제처

▲10월 16일=대구고법, 대구지법, 대구가정법원, 부산고법, 부산지법, 부산가정법원, 울산지법, 울산가정법원, 창원지법, 대구고검, 대구지검, 부산고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10월 18일=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인천가정법원, 수원지법, 춘천지법

▲10월 19일=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10월 22일=감사원

▲10월 23일=대전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 대전가정법원, 청주지법, 광주고법, 광주지법,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법, 제주지법, 대전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10월 25일=대검찰청

▲10월 26일=군사법원 ※보통군사법원 및 고등군사법원 시찰

▲10월 29일=종합감사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