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이 9월 3일 이영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국회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추천했다.

충남 홍성 출신인 이 후보자는 제32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해 1993년부터 25년간 법관으로 근무했다. 청주지법 판사로 시작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의 삶을 그린 영화 <자백>의 실제 주인공인 김승효씨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인 사람이 이 판사다. 또 1970년대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해 옥살이를 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의 재심을 맡아 40년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 남강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같은 대학에서 헌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국회 선출 헌재 재판관 3명을 각 당에서 한 명씩 추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29일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인 김기영(50)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로 추천했다. 충남 홍성 출신인 김기영 부장은 홍성고를 나와 서울대 법대 재학 때인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15년 9월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긴급조치는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으며, 2014년엔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맡아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유명하다. 법원 내 지식재산권 전문가 중 한 사람인 김기영 부장은 2008년 서울대에서 "Patent Troll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응방안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영진 부장과는 같은 홍성 출신으로 사법시험 동기이나, 법무관 근무 때문에 판사 임관은 3년 늦었다.

자유한국당은 조만간 헌재 재판관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6년 전 국회 선출 케이스로 임명된 강일원, 김이수, 안창호 재판관은 9월 19일 같은 날 임기를 마친다. 이석태 변호사와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이 후임으로 지명된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도 같은 날 퇴임한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은 국회의 인사청문과 표결을 거쳐 임명된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