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개인사업자, 트랙터 운전기사 가동연한 65세"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과 해당 직종의 연령별 종사자 현황 등을 감안한 판결로, 개...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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