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가동연한 65세 인정 판결 잇따라
[노동] 가동연한 65세 인정 판결 잇따라
  • 기사출고 2018.08.2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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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개인사업자, 트랙터 운전기사 가동연한 65세"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과 해당 직종의 연령별 종사자 현황 등을 감안한 판결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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