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자유의사 제압될 수 있어야 처벌 가능"
안희정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서부지법 재판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위력에 의한 간음 · 추행죄의 보호법익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며, 1994년에 마련...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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