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후보가 여성인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52 · 사법연수원 19기)와 민변 회장을 역임한 이석태 변호사(65 · 14기), 윤관 전 대법원장의 아들인 윤준 수원지방법원장(57 · 16기),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59 · 14기),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문형배 부산고법 부장판사(52 · 18기), 검사 출신으로 헌법연구관으로도 활동한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4 · 21기), 신동승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58 · 15기) 등 7명으로 압축됐다. 대법원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지은희)는 8월 16일 오후 대법원에서 회의를 갖고 36명의 심사 대상자 중 이들 7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으며, 김 대법원장이 이르면 17일 이들 7명 중에서 2명을 헌재 재판관으로 지명하게 된다. 헌재 소장은 이와 달리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며, 이번에 선출되는 헌재 재판관 2명은 대법원장 지명 케이스다. 대법원장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되면 별도의 인준 표결 없이 국회 인사청문회만 거친 뒤 헌법재판관이 된다.

7명의 후보 중 여성은 이은애 부장이 유일하며, 이 부장이 재판관으로 지명되면 이선애 현 헌법재판관과 함께 헌재 재판관 9명 중 2명이 여성으로 채워지게 된다. 또 이석태 변호사는 민변 회장과 참여연대 대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진보 성향의 변호사로 분류되며, 법관 4명과 교수 1명,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등으로 후보군이 좁혀진 셈이다.

지 위원장은 후보 추천과 관련, "이번 추천위원회는 사상 처음으로 설치되어 운영된 만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기본권을 확장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철학과 실천의지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적 태도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두루 겸비하였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지명 대상 후보자로 추천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이진성 소장과 김창보 재판관 외에도 김이수, 안창호, 강일원 재판관 등 3명도 같은 날인 9월 19일 임기를 마치게 돼 국회 인선이 주목된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