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주민 동의 안 받은 계사 신축허가 신청 반려 적법"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7월 18일 A씨가 "조례가 입법예고 절차를 안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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