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로펌인 법무법인 디카이온이 캐나다 업체로부터 일본 큐슈 지역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7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성사시켰다고 8월 16일 밝혔다.

디카이온에 따르면, 큐슈 지역에 23.848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프로젝트의 기획사인 일본 세토우치와 TM산업의 의뢰로 캐나다 최대 태양광 업체인 그래스호퍼 솔라(Grasshopper Solar)로부터 700억원 가량의 투자를 유치하는 거래에 성공적으로 자문했다는 것. 거래 당사자가 모두 외국 업체인 3국간 거래로, 투자자 선정부터 계약 체결까지 전 과정을 맡아 외국 기업들간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성사시킨 의미 있는 거래다.

이번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디카이온의 홍원의 변호사는 "태양광 개발 사업은 현지의 제도적, 법률적 이해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함은 물론 기술적인 부분과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해야 실질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일본 태양광 시장의 경우 수익률이 높고 리스크가 비교적 적다는 이유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지만, 사업성만 보고 뛰어들었다간 예기치 못한 사소한 부분에서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이번 프로젝트의 경우 특히 언어문제, 사업환경과 업무방식의 차이, 기술평가, 수익 기준에 대한 의견차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매우 까다로운 과정을 거쳤다"며 "제3국 로펌으로서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두 나라 기업간 이견을 좁히고 서로 만족할만한 성과를 이끌어 냈다는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를 확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법을 수정,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전력에 대해서는 전력회사들이 의무 매입을 하도록 강제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Tarriff, FIT)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총 49Gw의 세계 3위의 누적 태양광 발전 규모를 자랑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높인다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기준 15Gw인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63.8Gw 규모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