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학교폭력대책자치위 구성 잘못되었으면 학교장 조치 위법"
[행정] "학교폭력대책자치위 구성 잘못되었으면 학교장 조치 위법"
  • 기사출고 2018.08.02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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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가해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등 취소하라"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을 정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자치위원회의 요청과 그에 따른 학교장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7월 12일 김 모 군 등 학교폭력으로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받은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 두 명이 "조치를 취소하라"며 학교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7구합81090)에서 이같이 판시, "조치를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군 등이 다니는 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년 6월 '김 군 등이 2017년 5~6월 사이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4명의 다른 학생들과 함께 이 모 군에게 소리 지르기, 시야가리기, 인형으로 장난, 책상흔들기, 말 끊기, 딱밤 등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가하였다'며 김 군 등에게 '‘피해학생과 신고 ·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 협박과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5일(12시간)‘, '출석정지 3일',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을 명할 것을 의결하고, 학교 측은 약 보름 후 김 군 등에게 자치위원회의 의결과 같은 조치를 통지하였다.

이에 피해학생인 이 군의 아버지가 불복,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였고, 지역위는 재심청구를 인용하여 학교 측에 김 군 등에 대하여 '학급교체'를 추가 조치할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김 군 등과 학교, 이군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김 군 등이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이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소송을 냈다. 학교 측은 소송 계속 중 김 군 등에 대하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조치를 모두 집행하였다.

학교폭력예방법 12조 1항 본문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자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13조 1항은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군 등이 다니는 학교는 평균 1000여명이 참석하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학급별 대표가 학년별로 모여 임기 2년의 학부모대표를 학년별로 2명씩 모두 6명을 선출하여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학부모대표 위원을 위촉하여 왔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해 짝수 해에는 각 학년별로 전부 2명씩 총 6명을, 홀수 해에는 보궐선거 형식으로 1학년에서만 2명을 선출하게 되는바, 2017년에도 1학년 학급별 대표자 회의에서 학부모대표 위원을 2명 선출하면서, 다만 2학년에 결원이 생겨 2학년 학급별 대표자 회의에서도 학부모대표 위원 1명을 선출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에다가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해당 학생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학교폭력에 관한 조치요청권 갖는 자치위원회는 그 구성이 법령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루어져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얻어야 하고, 자치위원회가 이와 같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되지 않은 경우라든지 조치요청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결정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자치위원회의 요청과 그에 따른 학교장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학교)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은 학급별 대표가 학년별로 모인 '학년별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되었을 뿐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학부모전체회의 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년별로 학부모대표로 선출할 인원을 정한 다음 '학년별 학부모대표회의'에 학부모대표를 선출할 권한을 위임하기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도 없으며, 나아가 설령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년별 학부모대표회의'에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것을 위임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예방법이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원칙적인 선출 방법으로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가 아닌 '학년별 학부모대표회의'에 학부모위원의 선출을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예외적으로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학급별 대표들이 '직접' 학부모위원을 선출하여야 할 것이고 '학년별 학부모대표회의'에 선출 권한을 다시 위임하는 것도 같은 취지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은 학교폭력예방법 등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으로서 위촉대상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자치위원회의 적법한 조치 요청 없이 이루어진 조치와 이에 대한 피해학생 측의 불복으로 진행된 재심절차에서 지역위원회의 추가 조치 의결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는, 자치위원회의 적법한 조치 요청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거나 이러한 조치에 대한 추가 조치로써 이루어진 처분이어서 모두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