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탈세 제보 후 해당 기업이 자진납세했어도 포상금 줘야”
[조세] "탈세 제보 후 해당 기업이 자진납세했어도 포상금 줘야”
  • 기사출고 2018.07.1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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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탈루 확인 기여했다면 포상금 지급대상"
탈세 사실을 제보해 과세당국에서 해당 기업을 압수 · 수색하자 이 기업이 탈루한 세금을 자진신고해 납부했다. 제보자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함상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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