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탈루 확인 기여했다면 포상금 지급대상"
탈세 사실을 제보해 과세당국에서 해당 기업을 압수 · 수색하자 이 기업이 탈루한 세금을 자진신고해 납부했다. 제보자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함상훈 부...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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