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의사가 다른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수술…의료법 위반 유죄
[의료] 의사가 다른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수술…의료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18.07.1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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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1심 뒤집어…대법원 판단 주목
의사가 자신이 개설한 병원이 아닌 다른 의사가 개설한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수술을 한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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