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자신이 개설한 병원이 아닌 다른 의사가 개설한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수술을 한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