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립中 학폭대책자치위의 학교폭력 불인정 결정, 행정소송 대상 아니야"
[행정] "사립中 학폭대책자치위의 학교폭력 불인정 결정, 행정소송 대상 아니야"
  • 기사출고 2018.07.0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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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공법상 법률관계 아니야"
사립중학교 내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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