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공법상 법률관계 아니야"
사립중학교 내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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