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 김동희(43 · 사법연수원 34기) 서울남부지검 공안부 검사와 청주지검의 김해중(44 · 사법연수원 35기) 형사2부 검사, 변준석(39 · 42기) 울산지검 형사2부 검사 등 3명이 대검찰청에 의해 2018년 상반기 모범 검사로 선정됐다. 경찰의 수사를 적절하게 지휘해 사건이 부실화하는 것을 막은 모범적인 지휘사례가 돋보인다.

7월 2일 대검에 따르면, 김동희 검사는 사체 미발견 아동 폭행치사 사건에서, 주된 피의자들이 모두 범행을 부인하였음에도 끈질긴 피의자 조사, 철저한 통화내역분석 및 법의학 자문 등을 거쳐 피의자들의 거짓 진술을 입증하는 등 정성을 다해 수사하여 주된 피의자에 대하여 중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게 했다. 또 친부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 대하여 신변보호 조치와 함께 전문가 진술분석 등을 실시하여 친부의 범행을 입증함으로써 실형이 선고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인권옹호 감동 수사를 진행했다. 대검은 "이밖에 중국선박이 영해를 통과하여 한강하구 중립수역까지 들어와 불법조업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해경이 민정경찰을 구성하여 최초로 단속한 사건에서 실시간 수사지휘 및 법리검토를 통해 중국인 6명을 구속기소하여 유죄 판결을 받아 법질서를 확립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검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김해중 검사는 성매매 알선 후 성매매 남성으로부터 강도를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여 구속영장까지 신청되게 한 피의자에 대하여(구속영장은 검찰에서 기각) 공범 등 추가조사,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의 범행을 확인하여 무고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함으로써 인권옹호의 모범적 사법통제(지휘) 수사를 했다는 평가다. 김 검사는 또 청주 뚝방길 살인사건에서, 사건 발생 직후 초동 단계부터 경찰에 대한 유기적인 수사지휘로 피의자들을 신속히 검거하고 주요 증거를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DNA 감정 및 포렌식 분석 수사 등 과학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의 범행을 확인하여 구속 기소했다. 

김 검사의 사건파일엔, 지적장애인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였다고 주장한 피의자의 진술에 따라 성매매알선 혐의로 송치된 사건에서,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 등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사실을 확인하여 피의자를 구속 기소한 사건도 있다. 주민들이 다방면으로 해결 방법을 찾다가 수사기관에 고소한 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 무단 투기 사건에선, 경찰에서 확인된 일부 혐의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 농민 추가 조사, 투기 지역 현장조사 및 굴착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1,000톤 이상의 추가 범행을 확인하여 폐기물 처리업자를 구속 기소했다.

여성 · 강력범죄 전담부 소속인 변 검사는 경매방해 사건을 송치받은 후, 재지휘를 통해 CCTV 분석, 통화 계좌내역 조회,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 실시하여 추가 공범 3명을 밝혀내고 그 중 주범 3명을 구속기소하여 유죄판결을 받아냈다. 또 피의자가 고소인을 공갈 감금하였다는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건에서, 보완조사를 통해 피의자가 공갈 감금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고소인을 무고로 기소하면서 피의자의 억울함을 밝혀 석방했으며, 경찰에서 속칭 '바지사장'을 실업주로 의율하여 송치한 사건에서, 이전 단속기록 검토 및 관련자 휴대전화 분석, 계좌추적 등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제 업주를 확인하여 성매매 조직 관련자들을 구속 기소했다.

대검은 일선 청에서 묵묵히 일하는 우수검사들을 '모범검사'로 선정 · 격려함으로써 사기를 진작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해 검찰구성원의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1997년부터 전국 검찰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매년 상 하반기에 3명씩 모범검사를 선정, 포상하고 있다.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