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에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새 대법관 후보에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 기사출고 2018.07.0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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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화, 비행정처 출신 발탁

김명수 대법원장이 7월 2일 민변 회장을 역임한 김선수(57 · 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와 이동원(55 · 17기) 제주지법원장, 여성인 노정희(55 · 19기) 법원도서관장을 대법관 후보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김선수 후보자는 특히 사법연수원 수료 후 판, 검사 경력을 거치지 않은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측면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또 노정희 관장이 대법관 후보에 포함되어 국회 임명동의를 통과해 임명될 경우 김소영, 박보영, 민유숙 대법관과 함께 대법원에 모두 4명의 여성 대법관이 재직하게 될 전망이다.

왼쪽부터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된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후보자
◇왼쪽부터 대법관에 임명제청된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대법원은 이와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후보자 중 사회 정의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하였다고 판단한 세 분을 대법관에 임명제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명의 후보는 또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어 비행정처 출신 3명이 발탁되어 대법관으로 제청된 셈. 3명의 후보자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8월 2일 퇴임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취임하게 된다.

제27회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한 김선수 후보자는 전북 진안 출생으로, 서울 우신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변호사로 활동하는 동안 수많은 노동사건을 변론한 노동법 전문가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법을 사회적 약자의 기준에 맞추어 재해석함으로써 다수의 의미 있는 선례 형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 출신인 이동원 후보자는 경복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정통 법관 출신으로 법리에 밝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고 당사자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재판 진행을 원활하게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정희 후보자는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동신여고와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0년 춘천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약 5년간 판사로 재직한 후 변호사로 개업, 5년간 변호사로 활동한 후 2001년 다시 판사로 재임용되었으며,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하여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그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재직 중 여성관계법연구회 회장을 맡고 신임경력법관 지도관을 자원하는 등 리더로서의 덕목도 갖추고 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