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1994년 4월 처음으로 난민 신청을 접수한 이래 올 5월말 현재 누적 난민신청자는 4만 470명. 특히 올 1~5월 우리나라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이 773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337명 대비 132% 증가했다. 하루 최대 140명 이상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근무일 기준 일평균 71명이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이러한 증가 추세라면 올해 난민신청자는 1만 8000명에 이르고, 향후 3년내 누적 신청자가 12만명을 넘을 것이라고 법무부가 예측했다.

법무부는 난민 신청이 급증하는 이유로 경제적 이주와 체류 연장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인적 ‧ 물적 인프라를 강화하여 관련 심사를 더욱 엄정하게 하는 한편 허위 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 단속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5월말 현재 누적 난민신청자 4만 470명 중 2만 361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 그 중 839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고, 1540명이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았다. 난민인정률은 4.1%, 인도적체류허가를 포함한 난민보호율은 11.7%다.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에 난민협약에 가입해 94년부터 난민신청을 받아왔으며, 난민법은 201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 5월 말 현재 파키스탄 출신이 4740명으로 가장 많이 난민신청을 했으며, 올 들어 난민신청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카자흐스탄 출신이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