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안 돼"
다른 사람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놓은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5월 23일 사망한 이 모씨의 부인과 세...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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