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의료법 위반 현지조사 거부한 의사에게 사전통지 없이 업무정지 1년 위법"
[행정] "의료법 위반 현지조사 거부한 의사에게 사전통지 없이 업무정지 1년 위법"
  • 기사출고 2018.06.12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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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사전통지서 등기우편 발송만으론 부족"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위반 현지조사를 거부한 의사에게 사전통지 없이 업무정지 1년의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만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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