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위반 현지조사를 거부한 의사에게 사전통지 없이 업무정지 1년의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만으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