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재량권 일탈 · 남용"
정형외과 의사가 제약회사로부터 2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이 의사에게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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