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리베이트 200만원 받은 정형외과 의사에 2개월 자격정지…취소하라"
[행정] "리베이트 200만원 받은 정형외과 의사에 2개월 자격정지…취소하라"
  • 기사출고 2018.06.11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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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재량권 일탈 · 남용"
정형외과 의사가 제약회사로부터 2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이 의사에게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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