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인천공항 송환대기실 수용 난민 변호인 접견거부 위헌"
[헌법] "인천공항 송환대기실 수용 난민 변호인 접견거부 위헌"
  • 기사출고 2018.06.0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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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행정구금 절차에서도 변호인 조력권 인정해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5월 31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인천공항 출입국 · 외국인청장이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신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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