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여부 판단 때까지 무고 수사 중단
성폭력 여부 판단 때까지 무고 수사 중단
  • 기사출고 2018.05.29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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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성폭력 수사매뉴얼' 개정

검찰이 성폭력 고소사건에 대한 무고 수사시 성폭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때까지 무고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대검은 5월 11일 이같은 내용으로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새롭게 개정하여 전국 59개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에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미투(Me too) 운동 등 성폭력 피해사실 공개 등으로 인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위법성조각사유(형법 310조) 적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대검의 이번 조치는 법무부 성희롱 · 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가 이에 앞서 3월 11일 법무부장관에게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안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 성희롱 · 성범죄 대책위원회는 이와 관련,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전향적인 시스템을 마련한 것을 적극 환영하고, 향후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정의로운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