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시작된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MLIS) 구축사업이 완료되어 5월 24일 미얀마 현지에서 기념식이 열렸다. MLIS(Myanmar Law Information System)는 대한민국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동일하게 미얀마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한국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공사례를 다른 나라에 전파하는 이른바 K-Law 확산의 첫 번째 사례다.

2016년부터 3년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ODA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1단계 중장기 계획 수립, 2단계 미얀마 법령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작성, 3단계 법령정보 검색시스템 개발 등의 순서를 거쳐 마무리되었으며, 5월 24일 전 세계에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어 앞으로 1년간 우리 정부가 시스템 유지 · 보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며, 그 이후에는 미얀마 정부가 이 사업에 따라 교육 · 훈련 받은 현지 인력을 활용해 시스템을 자체 운영할 계획이다.

기념식에 참석한 김외숙 처장은 축사를 통해 "미얀마 정부가 법령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서 국가 시스템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려는 시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역할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의 개통이 미얀마의 법치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또 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를 표했다.

미얀마의 우툰툰우(U Tun Tun Oo) 법무부장관은 "오늘 시스템 개통으로 미얀마의 개방 민주화 정책에 따라 방대해지고 있는 법령 내용을 미얀마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며 지원해 준 한국 정부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처장은 이어 24일 오후 양곤에서 미얀마에 진출한 법조인, 경제인들과 만나 시스템 개통을 알리고 이용 후 개선점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참석자들은 그 동안 세무 · 노무 법령 등을 찾기 힘들어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시스템 개통을 반겼다. 

법제처는 미얀마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대한민국 법령정보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다른 개발도상국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다음 사업지로 몽골과 협력하기 위해 올해 '몽골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한다.

또 올 하반기에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 법제교류 협력의 구체적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이후 법제처는 인도네시아 측과 긴밀히 협력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인도네시아 측은 특히 법령정보시스템 분야의 협력을 요청해 왔다.

김외숙 처장은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업데이트된 법령정보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시스템으로서,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이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나라에 전파된다면 그 나라의 법치행정과 경제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그 나라 법령을 이용하는 대한민국 진출 기업, 투자자나 국민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4일 미얀마 네피도에서 진행된 MLIS 구축 완료 기념식엔 김외숙 법제처장을 비롯해 KOICA, 주미얀마 대사관, 미얀마 법무부와 관계 부처, 의회, 법조계 등에서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