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2일 퇴임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가 고의영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3기)와 김선수 변호사(17기) 등 41명으로 좁혀졌다.

대법원은 5월 23일 이들 41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6월 4일까지 법원 내 · 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피천거인들에 대한 정밀심사에 착수했다. 법원 내 · 외부로부터 천거된 사람은 모두 63명이나 이중 22명은 심사의 동의하지 않아 41명에 대해서만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41명에 대한 의견수렴 및 검증 후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대상자를 검증 등의 결과와 함께 6월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에 제시해 심사를 의뢰하며, 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하는 3배수 이상의 적격 후보에 대해 다시 한 번 주요 판결과 업무내역 등을 공개해 2차 의견을 수렴한 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3명을 대법관으로 제청하게 된다. 6월 4일까지 진행되는 1차 의견수렴에선 피천거인의 학력과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41명의 후보 중엔 현직 법관이 33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6명의 변호사와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 이선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등 2명의 교수가 포함되어 있다. 검사 출신은 없다. 여성 후보로는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이선희 교수, 전주혜, 윤석희 변호사 등 5명이 천거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위원장을 맡아 김혜경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윤춘호 SBS 논설위원실장,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과 당연직 위원 6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은 고영한 선임대법관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현 대한변협 회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