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대전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독점 불가"
[행정] "대전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독점 불가"
  • 기사출고 2018.05.1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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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신규업체 사업계획 반려 잘못"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을 특정업체가 독점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방창현 부장판사)는 5월 11일 이 모씨가 대전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부적합처분 취소소송(2017구합106014)에서 "대전도시공사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통합운영 한다는 이유로 신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부적합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대전 유성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업을 하기 위해 2017년 6월 대전시에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대전도시공사가 5개 자치구(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 유성구) 전역에서 생활폐기물을 통합적으로 처리 · 운영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대전도시공사가 피고보조참가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13두10731 등)을 인용,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청은 기존 폐기물 수집 · 운반 · 처리업체가 관할 구역 안에서 폐기물 수집 · 운반 · 처리를 대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업체가 새로운 페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할 구역 안의 폐기물 발생량에 비하여 기존 업체의 시설이 과다하여 신규허가를 한다면 업체 사이 과당경쟁과 무계획적인 수집 · 운반 · 처리로 인하여 폐기물의 수집 · 운반 · 처리에 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행정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 또한 폐기물관리법 25조 7항 소정의 영업구역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이더라도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닌 한, 기존의 업체만으로도 폐기물의 수집 · 운반 · 처리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거부함은 실질적으로 허가업체의 수를 유지하거나 독점적 대행권을 유지하는 것이 되어 법령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의 처분사유의 요지는 대전광역시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대전도시공사가 현재 대전광역시 관내 5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 처리업무를 전담하여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어 원고에게 신규 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업에 관한 신규 허가를 하더라도 이로써 업체 사이에 과당경쟁과 무계획적인 수집 · 운반 · 처리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 · 운반 · 처리에 관한 피고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행정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영업구역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이더라도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대전도시공사만으로도 생활폐기물의 수집 · 운반 · 처리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허가업체의 수를 유지하거나 독점적 대행권을 유지하는 것이 되어 법령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의 처분사유에 나타난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상황으로 인한 청소대행 사업비 미지급,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의 사업비 미지급에 따른 미수거로 인한 쓰레기 대란의 예상, 대전광역시 생활폐기물 수거체계의 붕괴 등의 처분사유도 원고에 대한 신규 허가와 관련성이 적은 사항이거나 단순한 우려에 불과한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의 적법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한중의 박경수 변호사는 "대전도시공사라 할지라도 경쟁시장의 원리를 수긍해야 하고, 독점체제에 안주할 경우 결국 시민의 피해로 돌아온다는 것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