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무 안 한 방학기간도 고용기간"
[노동] "근무 안 한 방학기간도 고용기간"
  • 기사출고 2018.05.1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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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방과후학교 시간강사에 재취업수당 지급하라"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 근로자가 소정급여일수 30일 전까지 재취업해 6개월 이상 고용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게 된다. 방과후학교 시간강사로 다시 취업된 근로자가 방학이어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이 기간을 포함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주장할 수 있을까.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4월 24일 방과후학교 시간강사로 근무했던 신 모씨가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5두44165)에서 "근무하지 않은 방학기간도 고용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시, 신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시간강사로서 근무하기 곤란한 방학의 특성을 감안해 재취업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의미 있는 판결이다.

실직자로 실업급여를 받던 신씨는 2013년 3월 강원도에 있는 초등학교 2곳 등에 방과후학교 시간강사로 채용되어 6개월 후인 그해 9월 강릉지청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했으나, 방학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신씨가 근무한 초등학교 등 2곳에선 방학기간 중 신씨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기간 전후의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일시 중단된 기간도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4조 1항 1호에 정해진 '계속 고용된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84조 1항 1호에서 말하는 '고용된 경우'는 반드시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재취업한 경우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타인을 위하여 일하고 그 대가로 보수, 임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취업기간 중에 업무의 수행이나 보수의 지급이 중단된 기간이 있더라도 업무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어 "원고는 초등학교 등에 방과후학교 강사로서 타인을 위하여 일하는 대가로 보수를 받았으므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고용으로 재취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학교들이 비록 방학기간 중에는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방과후학교 강사 업무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일 뿐 그 기간을 전후로 고용관계의 계속성은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원고는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일 당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84조 1항 1호의 요건, 즉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이라는 것이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