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아동학대 이유 벌금형 선고유예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취소 위법"
[행정] "아동학대 이유 벌금형 선고유예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취소 위법"
  • 기사출고 2018.05.15 17: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자격취소 요건인 '처벌' 아니야"

아동학대행위로 기소되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선고유예는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사 자격취소 요건인 '처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4월 26일 의정부시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 모씨가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낸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2016두64371)에서 의정부시장의 상고를 기각,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4년 1월 친구를 때린 어린이집 원생의 발바닥을 장구채로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2015년 2월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되었다. 이에 의정부시가 두 달 후인 2015년 4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 이유로 김씨의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리자 김씨가 정서 학대행위를 한 적이 없고, 벌금 50만원의 형이 선고유예되었으므로 자격취소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8조 1항 3호는 자격취소처분의 요건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행위를 저지른 사실 자체만이 아니라, 아동학대행위를 저질러 아동복지법 71조 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또 같은법 48조 2항 단서는 보육교사가 48조 1항 3호에 따라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일부터 10년간 보육교사 자격을 다시 교부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매우 엄격한 제재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강력한 제재적 처분의 근거 규정을 해석할 때는 엄격해석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기소된 사실만으로 제재적 처분의 근거로 삼는 것은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고, 그렇다면 유죄의 확정판결도 없이 단순히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영유아보육법 48조 1항 3호에서 정한 '아동복지법 71조 1항에 따른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고, 나아가 여기서 '처벌'은 과벌(科罰)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가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고 새길 수 있으므로, 선고유예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 판결을 인용, "원고가 2014년 1월 아동복지법 위반행위를 하였으나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 당시인 2015년 4월에는 의정부지검 검사가 원고에 대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상태였을 뿐이고,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는 '아동복지법 71조 1항에 따른 처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구 아동복지법 48조 1항 3호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나아가 이후 원고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 아동복지법 71조 1항에 따른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보육교사자격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