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개인정보 1건당 400원에 구매해 네이버 추천수 조작…정보통신망법 위반 유죄"
[형사] "개인정보 1건당 400원에 구매해 네이버 추천수 조작…정보통신망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18.05.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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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인천지법 장성욱 판사는 5월 4일 네이버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의 개인정보를 사들여 네이버 게시글의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2017고단9501).

A씨는 2017년 5월 15일 인천 연수구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스카이프 메신저를 통해 B씨 등 100명의 이름, 인터넷 네이버 아이디, 패스워드,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네이버 글에 대한 추천수를 늘리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 1건당 400원에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그해 5월 23일까지 640명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네이버에 접속한 후 네이버 지식인 보험 관련 글을 추천하는 등 2017년 5월 15일부터 23일까지 640회에 걸쳐 홍보글 등을 작성하거나 작성된 글을 추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통신망법 28조의2 2항은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48조 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4년경 개인정보(인터넷 아이디, 비밀번호) 290건을 영리목적으로 제공받은 범죄사실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경 인터넷 사이트의 검색순위를 조작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현재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인데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상실된다면서 선처를 바란다고 말하나, 피고인의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 640명의 이름, 인터넷 아이디, 패스워드, 전화번호 등을 돈을 주고 구매한 후 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홍보글 등을 작성하거나 작성된 글을 추천한 것으로서, 취득한 개인정보의 양과 내용,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고 지적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