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반복적 음주운전자에 징역 1년 실형
[교통] 반복적 음주운전자에 징역 1년 실형
  • 기사출고 2018.05.1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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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지원] "두 달도 안 돼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상태로 운전한 반복적 음주운전자에게 잇따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공주지원 고대석 판사는 5월 24일 5차례 이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8고단27).

A씨는 2017년 12월 22일 오후 11시 40분쯤 공주시에 있는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금강교 남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 판사는 "과거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고, 2017년 11월 9일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에 대한 2017년 12월 15일자 약식명령이 송달 중이었음에도 기존 범행으로부터 두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이에 앞서 4월 27일 이미 4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8고단39). 검사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나, 이보다 높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B씨는 2017년 12월 16일 오후 2시 20분쯤 계룡시 신도안에 있는 식당에서부터 공주시 동월계곡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km를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 판사는 "과거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99%, 0.246% 등으로 매우 높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했으나 다시 재범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습벽을 개선할 여지가 없고, 이번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역시 0.151%로 매우 높다"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2호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