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이혼판결 항소기간 만료 전 남편 사망…이혼신고 수리 거부 적법"
[가사] "이혼판결 항소기간 만료 전 남편 사망…이혼신고 수리 거부 적법"
  • 기사출고 2018.05.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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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이혼소송 종료…판결 확정 안 돼"

이혼판결의 항소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남편이 사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시어머니가 낸 이혼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당사자가 사망함으로써 이혼소송은 당연히 종료되고 이혼판결 또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다. 

서울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4월 13일 사망한 A의 어머니가 "아들 A와 며느리 B의 이혼신고를 수리하라"며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신청 사건의 항고심(2017브58)에서 원고의 항고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신청을 각하했다. 결과적으로 아들 부부는 이혼하지 않은 상태가 된 것이다.

A와 B는 2016년 3월 21일경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얼마 안 돼 파경을 맞아 부부가 서로 낸 이혼소송 1심 재판의 변론이 2016년 11월 30일 종결되고,  2016년 12월 14일 "두 사람은 이혼하라"는 이혼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A가 이혼판결의 항소기간 도과 전인 2017년 1월 20일경 사망, A의 어머니가 같은해 4월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서초구청에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A가 사망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85므27)을 인용,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그런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청구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당연히 종료되고, 원심 판결 선고 후 상소심에서 하는 소송종료선언은 이미 선고된 원심 판결의 효력이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실되었고 소송절차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판결에 불과하며, 재판상 이혼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혼인을 판결확정 시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종료 · 해소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전제하고, "A가 이혼판결의 항소기간 만료 전에 사망함으로써 A와 B 사이의 이혼소송은 당연히 종료되고 이혼판결 또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A의 사망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적법하게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이혼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