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대구 엑스코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훔쳐본 남성…성폭력처벌법 위반 유죄
[형사] 대구 엑스코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훔쳐본 남성…성폭력처벌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18.05.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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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종전 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 해당"

2017년 1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기 전 대구 엑스코 여자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여성들을 훔쳐본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당시 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현재는 공중화장실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등 다중 이용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된다.

대구지법 형사2부(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4월 2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 모씨에 대한 항소심(2017노3602)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5년 8월 29일 오후 2시쯤 대구 북구에 있는 엑스코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강 모(여 ·  27)씨가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자 변기를 밟고 올라가 옆 칸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이를 쳐다보고, 약 1년 6개월 후인 2017년 3월 9일 오후 4시 50분쯤 이 여자화장실에서 옆 칸을 볼 수 있도록 화장지 걸이 밑에 약 1㎝의 구멍을 뚫어놓고, 김 모(여 · 23)씨가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자 구멍을 통해 쳐다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김씨가 항소했다.

종전 성폭력처벌법 12조는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라는 제목 아래 공중화장실법 2조 1호 내지 5호에서 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침입한 경우에 성립한다. 또 공중화장실법 2조 1호는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중화장실'의 '공중'은 사전적으로 '사람들', '일반 사람들', '일반인'을 일컫는 것으로서, 건물의 성격과 규모, 이용형태에 비추어 이용이 일반에 개방되어 있어 불특정 다수의 '일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김씨가 침입한) 화장실이 설치된 엑스코는 문화와 집회시설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어서 공간 이용의 성격이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용자를 쉽게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규모가 크고, 화장실을 설치한 (주)엑스코는 지방자치단체인 대구광역시가 81.14%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인데, 엑스코는 화장실을 공중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법상 공중화장실로 설계와 시공하여 관리 ·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할 행정청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에서도 이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로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어 이 화장실은 법인인 (주)엑스코가 설치 당시부터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화장실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가 침입한 화장실은 종전 공중화장실법 2조 1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여 유죄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관음증 등 질환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