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해 가을 김황식, 박시환, 김지형 대법관을 임명제청한 데 이어 다음달 5명의 새 대법관 후보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대법관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기 때문에 국회 동의 절차를 감안하면, 보통 임명 한달전쯤 제청 절차가 이뤄진다.
이번 대법관 인사는 숫자상으로도 참여정부 들어 최대규모이지만, 노 대통령의 임기중 마지막 대법관 인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남다르다.
지난해 임명된 김황식 대법관 등 세명의 대법관 외에 김용담 대법관과, 사법 사상 최초의 여성대법관인 김영란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이 모두 참여정부들어 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
대법관 5명이 새로 임명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임기말 임명한 고현철 대법관을 제외하고 대법원의 재판부가 모두 참여정부 들어 임명된 대법관으로 교체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화가 과연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가가 이번 대법관 인사의 가장 관심가는 대목이다.
이미 여성인 김영란 대법관과 재야 출신의 박시환 대법관이 대법원의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화의 화두는 학계의 교수 출신 대법관 탄생 여부로 모아지고 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의 사람'은 대법관에 임용될 수 있다.
판사를 역임했던 서울대 법대의 양창수, 윤진수 교수와 형법학자인 고려대 법대의 김일수 교수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법원 안팎에선 학자 출신의 대법관 임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또 서울고검장에서 대법관에 임명된 강신욱 대법관의 후임은 검찰 출신이 이어받을 공산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검찰 출신 대법관의 후임은 관례상 검찰 출신중에서 임명돼 왔기 때문이다.
후보로는 노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인 안대희 서울고검장, 이종백 부산고검장 등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외에 여성대법관과 재야 출신 대법관이 추가로 배출될 것인가 등도 관심을 끄는 대목.
일선 법관들 사이에선 검찰 출신에 한자리를 양보하고, 학계에서 대법관이 탄생하더라도 나머지 대법관 3자리는 경력 법관중에서 후임자가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많으나, 여러 변수 등을 감안하면 경력 법관의 대법관 몫이 1자리 정도로 줄어들 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경력 법관중에선 지난번 인사때 서열을 뛰어넘어 임명된 김지형 대법관을 제외하면, 김황식 대법관과 동기인 사법시험 14회 이하에서 후보군이 형성된다.
그러나 한 기수에서 두 명이상 대법관이 나오기 힘든 점을 고려하면 15회 이하로 넘어갈 수도 있다.
오는 9월 퇴임하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도 거론되는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과 향토법관인 김진기 대구고법원장이 14회 주자들이며, 15회엔 박일환 서울서부지법원장, 이동흡 수원지법원장이, 16회엔 민형기 인천지법원장, 이태운 의정부지법원장, 이주흥 대전지법원장 등이 포진하고 있다.
또 노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들인 사시 17회의 김능환 울산지법원장, 김종대 창원지법원장, 손용근 춘천지법원장, 차한성 청주지법원장, 이호원 제주지법원장, 김관재 전주지법원장 등이 일선 법원장으로 활약하고 있어 대통령 동기의 대법관 탄생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다 향토법관 출신 배려, 출신대학과 지역 안배 등 다른 변수들까지 고려하면, 이번 대법관 선출 방정식은 그 어느 대법관 인사보다도 더욱 복잡미묘한 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지 편집국장(jwkim@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