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격차가 3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4월 22일 1∼7회 변호사시험의 학교별 합격률과 그간 시험의 누적 합격률 등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대한변협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학교별 합격률 공개 소송이 최근 서울고법에서 변협 승소로 확정된 데 따른 것으로, 법무부는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이날 합격률을 공개했다.



20일 1599명의 합격자가 발표된 7회 변시의 경우 서울대(78.65%), 연세대(73.38%), 고려대(71.97%)의 이른바 SKY 로스쿨이 합격률 70%를 넘었다. 아주대(68.12%), 성균관대(67.11%), 중앙대(61.84%) 로스쿨 등도 60%가 넘는 양호한 합격률을 기록했다.

반면 서울시립대(45.33%), 전남대(44.81%), 경북대(44.08%), 강원대(43.02%), 부산대(41.74%), 충남대(41.15%) 로스쿨은 합격률이 50%를 밑돌았고, 충북대(31.62%), 동아대(30.18%), 제주대(28.41%), 전북대(27.43%), 원광대(24.63%) 로스쿨은 20~30%대의 낮은 합격률을 보였다. 비수도권 로스쿨 중에서는 영남대 로스쿨이 59.79%로 유일하게 합격률 50%를 넘겼다.

법무부는 이번에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 7번 치러진 1회~7회 변시의 누적 합격률도 공개했다. 7년간 1만 3097명이 응시해 1만 884명이 합격, 83.1% 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

누적 합격률이 가장 높은 로스쿨은 합격률 94.02%의 연세대 로스쿨. 이어 93.53%의 서울대 로스쿨이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했으며, 고려대(92.39%), 아주대(91.90%), 성균관대 (90.43%)도 90%가 넘는 누적 합격률을 기록했다. 지방 로스쿨인 아주대 로스쿨이 SKY 로스쿨에 이어 4위를 차지하는 두각을 나타냈다. 아주대 로스쿨은 7회 변시에서도 69명 응시에 47명이 합격, 68.12%의 상대적으로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비수도권 로스쿨 중에선 7회 변시 합격률 59.79%, 7년간 누적 합격률 86.71%의 영남대 로스쿨이 주목을 끌었다. 아주대 로스쿨은 입학정원 50명, 영남대 로스쿨은 입학정원이 70명이다.

반면 전북대(69.62%), 동아대(67.82%), 제주대(67.78%), 원광대 로스쿨(62.60%)은 누적 합격률이 60%대에 그쳤다.

응시자 대비 변시 합격률은 1회 87.15%에서 7회 49.35%로 급락하고 있다. 매년 합격자 수는 1500명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지만 시험을 거듭하며 불합격자가 쌓여 응시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에 5번 응시할 수 있다.

대한변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를 환영하면서도, "로스쿨 간의 학력 수준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된 만큼 우선 하위 로스쿨은 학력 수준을 높이는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전국적으로 난립해 있는 25개 로스쿨을 통폐합해서 균등한 교육 제공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로스쿨은 정원을 120명에서 40명으로 감축하면서 로스쿨 교육을 보다 충실히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일본 서열 7위 메이지대 로스쿨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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