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로펌들이 공정거래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공정거래 분야 전문매체인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이 최근 발표한 'GCR 100' 2018년호에서 영문이름 알파벳 순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세종, 율촌, 화우 등 5개 로펌이 이 분야의 가장 높은 등급인 '엘리트(Elite) 로펌'에 선정됐다. 또 법무법인 태평양은 '강력추천(Highly Recommended) 로펌'에 선정됐다. 공정거래 사건은 각 나라의 경쟁당국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조사와 집행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 경쟁법 분야에서의 한국 로펌들의 높은 경쟁력은 국내 기업은 물론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의미가 작지 않다.

GCR은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의 가장 유명한 반독점 집행당국으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규모는 작지만 재능이 뛰어난 공정거래팀들이 한국의 전통적인 재벌과 다국적 기업들이 변화가 심한 시장을 운항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국시장을 소개했다. 다음은 GCR이 소개한 한국 주요 로펌들의 공정거래 실적과 경쟁력이다.

정경택 변호사가 이끄는 김앤장은 삼성의 M&A 역사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전장업체 하만 인수와 관련해 자문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수사와 관련해 수사당국이 공정위를 조사한 것과 관련해서도 자문했다.

안용석 대표에 이어 정환 변호사가 그룹장을 맡은 광장은 퀄컴에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또 다른 이해관계인에 자문했으며, 대구지하철 공사 관련 건설사 담합사건에선 현대건설을 대리했다.

세종도 가장 어려운 반독점 케이스에서의 인상적인 업무수행과 꾸준한 성장으로 랭킹이 올랐다고 GCR이 소개했다. 세종은 Syngenta 매수와 관련하여 ChemChina에 자문하고, AB InBev의 유럽 맥주사업을 인수하는 거래에서 Asahi에 자문했다. 세종은 또 퀄컴이 2006년 한국에서 반독점 조사를 받을 때부터 자문한 이래 퀄컴에 대한 주요 공정거래 자문 로펌으로 남아 있다.

화우는 반독점 분야의 대가인 윤호일 변호사가 여전히 파트너만 15명에 이르는 강력한 공정거래팀을 이끌고 있다. 공정위의 트럭 카르텔 조사와 관련, 만트럭과 버스, 현대차를 대리해 서울고법에 이어 대법원에서 공정위 과징금을 취소시키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자동차부품 카르텔 사건에서도 보쉬를 대리해 승소했다. M&A 업무로는 Performance Optics와 그 자회사를 일본의 HOYA에 매각한 거래에서, 공정위가 9개월에 걸친 심사 끝에 2014년 HOYA의 경쟁사인 Essilor가 포함된 유사한 거래에서의 불승인 판정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받아낸 것이 있다.

율촌은 세계 제약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베링거인겔하임과 사노피 간의 자산교환 거래 자문 및 기업결합 승인 취득 건, 유럽계 자동차부품회사를 대리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등이 주요 활약사례로 소개됐다. 율촌은 2017년엔 메리어트인터내셔널과 스타우드 간의 기업결합 승인을 취득하여 GCR로부터 '기업결합 업무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태평양도 가장 큰 규모의 공정거래팀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 로펌 중 한 곳이다. GCR이 파악한 태평양 공정거래팀의 파트너는 모두 18명, 전체 변호사는 37명으로, GCR은 태평양이 한국의 재벌들을 많이 대리한다고 소개했다. 퀄컴에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30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내려진 퀄컴 사건에서 삼성 측에 자문하는 로펌 중 한 곳이며, 불공정거래 케이스와 관련해 롯데쇼핑에도 자문했다. 태평양은 트럭 카르텔 사건에서 Tata Daewoo를 대리해 공정위 제재와 민사 손배소에서 승소했다.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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