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탈검찰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엔 종전 명칭이 보호국장인 범죄예방정책국장 인사다.

법무부는 4월 1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에 강호성(54) 전 서울보호관찰소장을 4월 2일자로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1981년 1월 범죄예방정책국 신설 이후 37년간 검사로만 보임하던 직위에 일반직 공무원을 임용한 첫 사례이자, 48년 법무부 설치 이래 일반 보호직 공무원 출신을 국장 직위에 임명한 첫 인사다. 보호국은 지난 2월 29일 범죄예방정책국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신임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행정 전문가로, 성균관대에서 행정학을 전공하고 1993년 보호직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해 25년간 안양소년원장,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서울보호관찰소장 등 범죄예방 분야의 주요 보직을 거쳤다. 현장에서 터득한 풍부한 경험과 연구논문을 통해 축적한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국민이 체감하는 범죄예방정책을 펼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법무부는 또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에 정소연 변호사(41 · 사법연수원 39기)를,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장에 김영주 변호사(45 · 사연 34기)를 각각 신규 임용할 예정이며, 법무실 국제법무과장도 비검사 출신 변호사를 4월 9일자로 추가 임명할 예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법무실장(이용구 변호사, 사연 23기),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차규근 변호사, 사연 24기), 인권국장(황희석 변호사, 사연 31기)을 비검사로 임명,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인사가 법무부 실 · 국 · 본부장 직위 중 네 번째 탈검찰 인사가 된다.

법무부는 올해 안으로 현재 부장검사급으로 보임하고 있는 법무부 주요 과장 직위에 대하여 외부 공모 등 비검사 보임 절차를 진행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무 정책을 펼쳐 나가기 위한 법무부 탈검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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