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원장 박태호)이 3월 9일 오후 한국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에서 개원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각 분야에서 활약 중인 국제통상 전문가들을 비롯해 학계 및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200여명이 참가하는 성황을 이뤘다는 후문. 이번 세미나는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시스템이 표류하고 특히 '미국우선주의(America-First)'를 표방하며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로 인해 급변하고 있는 국제통상환경을 점검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예외에 따른 철강관세 조치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세탁기, 태양광패널, 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한-미 FTA 재협상 등 미국의 통상정책 전반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마련되었다.

"트럼프 통상정책 지난 1년 평가와 한미통상과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 첫 세션은 안덕근 교수(서울대 국제대학원)가 발표를 맡았다. 안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슈퍼301조, 직권조사 등 강경한 조치가 이어질 것이고, 산업별 업계 자율규제를 요구하는 등 향후 더 많은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WTO체제를 완전히 미국 국익에 부합하도록 변화시키려고 하기에 우리 기업들은 통상 전문가들과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병일 교수(이화여대)는 미국은 우리나라를 안보동맹국으로 보지만 통상에서는 동맹으로 볼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바 적극적인 보복조치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온기운 교수(숭실대, 전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도 에너지 수입 확대를 통해 대미 무역흑자 축소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동시에 대미 직접투자 확대 등 유연한 대응과 EU, 일본 등과 연계한 공동 대응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형주 연구위원(LG경제연구원)은 또 이러한 조치들은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 정치적 선택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중간선거 이후 보호주의정책이 완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덧붙여 현재 기업들은 '대응'보다는 '적응'을 선택하고 있으며, 현지 생산확대를 통하여 미국의 무역장벽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박천일 단장(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치는 우리나라의 대미수출 품목 중 70% 이상이 적용대상이며, 미국이 안보동맹국들과 협의를 통해 관세 인하 및 면제를 허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 또한 협상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규 상임위원(무역위원회)은 현 상황을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신 국제통상이슈와 우리의 대응: 디지털 통상 국제규범화와 미국 및 EU의 투자규범 변화"를 주제로 중앙대 이한영 교수와 고려대 이재형 교수가 발표했다. 이어 광장의 임성우 변호사, 코트라 김정곤 연구위원, 인하대 정인교 교수, 서울대 이재민 교수 등 통상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행사를 주최한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의 박태호 원장은 "한미 FTA 개정 협상시 FTA 이행 이슈와 관련하여 미국의 불만사항을 해결하고, 대기업의 미국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우리의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 기업과 정부가 고민하는 통상 압력, 관세 이슈 등에 관한 해답을 얻어가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은 2017년 9월 국제통상 동향 분석과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 ∙ 교육기관으로 설립됐다. 박태호 원장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역임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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