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위원장 허익범) 평가에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중 '조건부 인증'을 받은 경북대와 서강대 로스쿨을 제외한 23개 로스쿨이 인증을 받았다. 변협은 2월 12일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로스쿨이 신청하면 추가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건부 인증이란 5개 평가영역 중 부적합 영역이 1개이고, 1년 이내 개선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이번 평가는 제2주기(2012학년도 1학기~2016학년도 2학기) 인증평가로, 특히 사법시험이 완전폐지되고 법조인 양성이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일원화된 시점에 이루어진 평가여서 더욱 관심을 끌었다. 로스쿨에 대한 평가는 5년마다 이루어지며, 이번 평가의 인증기간은 2017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이다.

이번 평가에서 경북대 로스쿨은 강의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교과목이 다수 있고, 2013학년도와 2014학년도 1학기 출결 및 성적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학사관리 부당을 이유로 처분을 받은 점이 불충족 사례로 지적됐다. 반면 학생지도센터에 전담 상담심리전문가를 확보하여 신입생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부담 스트레스 및 갈등해소, 진로상담 등에 대한 심리상담을 하고 있다는 점이 우수사례로 지적됐다.

서강대 로스쿨은 전임교원 중 여성교원이 1인으로 여성교원 비율 10%를 충족하지 못하고, 교원 2인의 연구실적이 최소 연구실적 기준인 400%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학생, 교원, 교육과정, 교육환경, 교육성과 등 5개 평가지표 상 '불충족' 판정은 없지만, '교원' 영역이 평가요소 2개를 불충족함으로써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반면 교수의 강의 부담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12시간을 초과하는 교원이 없고, 학기당 6시간을 초과하는 교원도 없어 학기별 강의의 충실성 확보에 기여할 뿐 아니라 학기 간 학생의 수업부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이 우수사례로 평가를 받았다.

서울대 로스쿨은 변호사의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론과 실무교육의 조화를 추구하는 융 · 결합과목의 개설수(2016년도 26개 과목)와 다양성, 전문성 및 외국어강의 교과목 개설수(평균 14~15과목)와 다양성에서 비교 우위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고려대 로스쿨은 실습과정에서 최소 2학점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고, 그 중 1학점은 반드시 법무법인 · 정부법무공단 · 구조공단 등에서 변호사 실무수습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취지에 부합하여 매우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세대 로스쿨은 리걸클리닉 송무실습 실적의 경우 서울서부지법의 현직 판사가 현재 재판중인 실제 사건을 가지고 학생들이 관련 법문서를 직접 작성하고, 현직판사가 이를 강평하는 방식으로 2015년 94건, 2016년 187건의 다양한 사건으로 다수의 송무실습 실적을 달성해 우수사례로 꼽혔다. 성균관대 로스쿨도 2013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법원연계형 조정기관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법원이 이관한 조정사건을 수강생들이 조정연구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실무경험을 축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음은 로스쿨별 우수 사례와 불충족 사례.

◇강원대 로스쿨

▲우수 사례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정하고 있는 [5+1] Best 교육목표에 상응하게 교육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성과목표를 정규교과과정과 비정규교과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목표에서 특성화를 강조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하는 교육이념을 구현하기에 충분함.

▲불충족 사례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으나 지극히 형식적임. 실질적으로 교육 개선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개선권고사안을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건국대 로스쿨

▲우수 사례

-전임교원의 평균 연구실적이 최근 5년간 1인당 723.96%로 전국 상위권의 수준임.

▲불충족 사례

-강의적합성 전체 평균점수는 기준 200점을 충족하지만, 4개 교과목의 점수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경북대 로스쿨

▲우수 사례

-학생지도센터에 전담 상담심리전문가를 확보하여 신입생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부담 스트레스 및 갈등해소, 진로상담 등에 대한 심리상담을 하고 있음.

▲불충족 사례

-강의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교과목이 다수 있음.

-2013학년도와 2014학년도 1학기 출결 및 성적관리를 소홀이 한 것으로 확인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학사관리 부당을 이유로 처분을 받음.

◇경희대 로스쿨

▲우수 사례

-전체 전임교원의 평균 연구실적이 최근 5년간 1인당 800% 만점으로 하여 교원 평균 737%로 연구실적이 높음.

◇고려대 로스쿨

▲우수 사례

-실습과정에서 최소 2학점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중 1학점은 반드시 법무법인·정부법무공단 · 구조공단 등에서 변호사 실무수습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취지에 부합하여 매우 적절함.

◇동아대 로스쿨

▲우수 사례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의 기본요소를 갖추고 있고, 방청 좌석 수가 입학정원 대비 3배에 달함. 또한 과거 실제 법원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을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어 법정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법정, 민사법정, 모의대법정이 각각 구비되어 있고, 배심원합의실, 대기실 등 각 법정마다 부속공간도 잘 구현함.

◇부산대 로스쿨

▲우수 사례

-변호사 또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이 있고 5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법조실무경력 교원이 13명으로 법정전임교원 30명 대비 4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임교원 이외에 법조실무과목 담당교원에 다양한 현직 변호사 및 판사, 검사가 포함되어 있음.

◇서강대 로스쿨

▲우수 사례

-교수의 강의 부담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12시간을 초과하는 교원이 없고, 학기당 6시간을 초과하는 교원도 없어 학기별 강의의 충실성 확보에 기여할 뿐 아니라 학기 간 학생의 수업부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함.

▲불충족 사례

-전임교원 중 여성교원이 1인으로 여성교원 비율 10%를 충족하지 못함.

-교원 2인의 연구실적이 최소 연구실적 기준인 400%에 미치지 못함.

◇서울대 로스쿨

▲우수 사례

-변호사의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론과 실무교육의 조화를 추구하는 융 · 결합과목의 개설수(2016년도 26개 과목)와 다양성, 전문성 및 외국어강의 교과목 개설수(평균 14~15과목)와 다양성에서 비교 우위를 보임.

-현장학습과정이 하계, 동계 실무수습을 포함하여 50개 이상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제공되고 있고, 그 종류가 다양함. 또한 현장학습과정을 위한 외부기관의 실습생 수용능력과 규모가 학생 1인당 40시간 기준으로 입학정원대비 수용비율이 110%를 상회함.

◇성균관대 로스쿨

▲우수 사례

-2013. 6.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법원연계형 조정기관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법원이 이관한 조정사건을 수강생들이 조정연구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실무경험을 축적하고 있음.

◇아주대 로스쿨

▲우수 사례

-변호사시헙 합격률 및 취업률 자료에 대한 홈페이지 접근가능성이 매우 높음.

◇연세대 로스쿨

▲우수 사례

-리걸클리닉 송무실습 실적의 경우 서부지방법원의 현직 판사가 현재 재판중인 실제 사건을 가지고 학생들이 관련 법문서를 직접 작성하고, 현직판사가 이를 강평하는 방식으로 2015년 94건, 2016년 187건의 다양한 사건으로 다수의 송무실습 실적을 달성함.

-자체평가를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 및 집행하여 평가가 매우 내실 있게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세세한 항목까지 개선점을 마련함. 이를 적절한 절차와 방식으로 공표하고 결과를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잘 반영함.

◇영남대 로스쿨

▲우수 사례

-법학전문대학원 내 전문상담직원이 상근 중이고, 학생들의 실제 상담이용(2012년 177회, 2013년 85회, 2014년 402회, 2015년 332회, 2016년 381회) 및 만족도가 높음.

▲불충족 사례

-리걸클리닉 운영 예산이 2015, 2016학년도에 2천만원에 미달함.

◇원광대 로스쿨

▲우수 사례

-전임교원 확보율이 상당히 높고, 법조실무경력 전임교원 확보율도 적정하며, 법조실무담당 비전임 교원의 확보율이나 구성이 다양함.

◇이화여대 로스쿨

▲우수 사례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저하로 말미암아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가 갈수록 유명무실화되어 가고 있는 여타 법학전문대학원들의 일반적인 경향에 비추어 특성화 교육 관련 정규 교과목 및 실무수습, 리걸클리닉 프로그램과의 연계성, 비정규 교육 프로그램의 운용, 연구소 활동, 학회 등 학생들의 자율적 활동과 진로와의 연관성 등의 면에서 대단히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음.

◇인하대 로스쿨

▲우수 사례

-연구소는 평가기간 5년 동안 총 42건의 연구프로젝트를 수주하였으며, 총 883.2백만원의 프로젝트 연구비를 달성하였고, 운영예산 역시 2015학년도 166백만원(집행액 145.4백만원)과 2016학년도 145.4백만원(집행액 67.2백만원)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기준을 충족함.

▲불충족 사례

-헌법1, 행정법1, 민법2, 상법1, 형법1 등의 필수과목 지정을 해제하고, 2학년이나 3학년 과목인 사례나 연습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함. 이는 실질적으로 필수과목 수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어 35학점으로 필수 학점 수를 제한한 취지에 반함.

◇전남대 로스쿨

▲우수 사례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원 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적극성을 띄는 것으로 판단되며, 교육부 지원 등 현실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장학금 수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됨.

▲불충족 사례

-9개 교과목이 강의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함.

◇전북대 로스쿨

▲불충족 사례

-강의적합성 전체 평균점수는 기준 200점을 충족하지만, 2개 교과목의 점수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제주대 로스쿨

▲우수 사례

-특별전형에 의하여 선발된 입학생 중 사회적 취약계층 분류기준이 경제적 여건만을 고려한 기준 만에 의하여 선발된 입학생의 비율이 30% 이상의 기준을 넘어 75%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 출신자 비율이 5% 이상의 기준을 넘어 10%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함.

▲불충족 사례

-2015학년도에 일부 교과목이 수업일수 부족 및 수업시간 부족하게 운영됨.

-출석률을 성적의 20%로 반영하는 경우가 다수이나 2015학년도에는 최소 출석률에 미달한 학생에게 성적을 부여한 교과목들이 다수 있음.

◇충남대 로스쿨

▲우수 사례

-법학전문대학원 전용기숙사는 10동, 1인 1실을 기준으로 100% 수용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기숙사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내에 주무관 1인, 연구조교 2인, 속기사 1인을 배치하여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음.

◇충북대 로스쿨

▲모범 사례

-졸업생 중 변호사 자격이 있는 직원을 고용하여 리걸클리닉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게 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으며, 리걸클리닉 센터를 별도 공간에 설치하여 학생들이 실제 법률문제를 접하고 해결하여 임상실습의 효과를 높이고 있음.

◇한국외대 로스쿨

▲불충족 사례

-법률정보조사와 관련한 실습이나 과제물 부과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법문서작성 강의를 하였고, 법률정보검색과 관련한 강의도 외부강사 특강으로 학기별 1~2회 실시되는 정도에 그치는 등 법률정보조사 강의내용의 충실성 및 전문성이 부족함.

-수업시간표 상으로 형식상 20인 이내 분반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전체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형강의실에서 합반으로 수업을 하였는 바, 이는 분반한 취지에 반함.

◇한양대 로스쿨

▲우수 사례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지급한 장학금이 평가기준 70%를 넘어 98%를 상회하고 있으며, 2016학년 2학기는 97.5%로 전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불충족 사례

-강의적합성 전체 평균점수는 기준 200점을 충족하지만, 1개 교과목의 점수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실무연습과목을 상대평가 방식의 예외과목으로 규정하여 단지 P/F 방식으로 성적평가를 진행한 것은 성적평가의 엄정성, 객관성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음.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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