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신입생을 포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는 학생 6명 중 1명꼴로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2월 26일 저소득층 로스쿨 학생을 위한 2018년 국고 지원 장학금을 지난해보다 5억원 늘려 47억원으로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의 25개 로스쿨에 재학하는 기초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1019명에게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며, 그밖의 소득구간을 포함하면 총 1600여명이 장학금을 받게 된다. 영남대 로스쿨이 가장 많은 3억 8962만 7000원을 배정받았으며, 배정액이 가장 적은 곳은 7276만 9000원이 배정된 제주대 로스쿨이다. 로스쿨별 국고 지원 장학금은 기초∼소득 3구간 학생 수, 특별전형 선발비율, 장학금 지급률, 장학금 증감률, 등록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배분된다.
모든 로스쿨은 취약계층 대상자를 5%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국고에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2019학년도 입학전형부터는 7%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전원법 시행령이 개정 중에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고에서 지원되는 취약계층 장학금 외에도 각 로스쿨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운영하는 '소득구간별 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각 로스쿨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이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소득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배려 대상자 등 저소득층 대상자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한편 적어도 소득 6구간까지는 등록금의 7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서민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법전원에 진학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장학 체제가 확립되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법전원 취약계층 선발비율 확대와 연계하여 장학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능력과 열정을 갖춘 저소득층 및 서민 계층 학생들에게 법조인 진출을 위한 공정한 교육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7년도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이 가장 높은 로스쿨은 강원대 로스쿨로 50% 이상이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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