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월 26일 고검검사급 검사 57명, 일반검사 552명 등 검사 609명에 대한 인사를 2월 5일자로 실시했다.

이번 인사에선 특히 1979년 서울중앙지검에 3차장이 신설된 이후 39년만에 4차장이 신설되어

기존의 공정거래조세조사부가 분리되어 신설된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 새로 설치된 범죄수익환수부, 조사1∼2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관할하게 된다. 4차장엔 이두봉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54 · 사법연수원 25기)이 임명됐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이 신임 4차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윤대진 1차장(54 · 25기)과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박찬호 2차장(52 · 26기), 한동훈 3차장(44 · 27기)보다는 선배 기수다.

1차장은 그동안 지휘해 오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와 조사1~4부를 제외한 형사1∼9부를 관할하게 되며, 3차장은 기존의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제외한 특수1∼4부, 강력부, 첨단1∼2부, 방위사업수사부를 관할한다. 2차장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공안1~2부, 외사부, 공판1~3부를 관할한다.

법무부는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를 4차장 산하에 배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차장 검사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5년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대전지검에 특허범죄조사부를 설치하여 특허범죄 전문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서울고검에 공정거래팀을 설치하여 공정위의 다액 과징금 부과처분과 관련된 행정소송 소송지휘를 강화하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서 근무해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김향연 검사(32기)를 발령했다.

대검 범죄수익환수과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한 것은 지능화 · 국제화되고 있는 범죄수익 은닉 행위를 차단하고 범죄수익 환수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와 공판,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에서 경험을 쌓은 김민형 검사(31기)가 대검 범죄수익환수과장에 임명됐다.

여성 · 아동 대상 범죄 수사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 · 지원, 친권상실 청구 등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검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원, 인천, 서울 동 · 남 · 북 · 서부 등 6개 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신설되고, 서울중앙지검, 고양, 부천, 원주 검찰청에 형사부가 1개씩 증설됐다.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에 대하여는 직제 신설, 사직에 따른 공석 보충 등 불가피한 소요에 따른 보충인사만 실시하였으며, 일반검사에 대해서는 근속기간 도과 등에 따른 정례적인 인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47기 수료자 21명과 경력 변호사 5명 등 26명이 검사로 신규 임용되었다. 전체 인사내용은 리걸타임즈 인사란 참조.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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