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원] "비변호사 '대리' 단정 불가"
법무사가 개인회생사건을 포괄 위임받아 여러 종류의 서류를 한꺼번에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더라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대리'로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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